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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피아 척결하라 !'
국감, 국방위 비판 격겹
 
임동영국민기자

"통영함 사업 등 防産비리…국민세금 눈먼 돈으로 생각,먹고 튀는게 그들의 일"
"허술한 관리·엉터리 목표價 등 모든게 제멋대로 가는 시스템"
국방과학硏 자문한 軍장성 A4용지 1장 분량 써주고 月300만원 자문료 챙겨

국회 국방위원회의 20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는 군 전역 후 방산업체에 취직하는 '군(軍)피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군피아는 고위 장성부터 퇴직 하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산하 기관과 방위산업체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고 방위산업 비리 상당수가 이들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초선·수원을)은 통영함 사업 등 각종 방산 비리의 주범을 군피아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군인들이) 단순 공모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계속 집어먹는 사기범과 같다"며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가장 핵심인 꽃 보직에 가 있다"고 했다. 그는 "눈먼 돈을 계속 먹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 도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고개숙인 방사청장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 도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초선·비례)은 방사청의 허술한 사업 관리 시스템과 주먹구구식 업무 추진, 사업 담당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하며 "뻥튀기 사업 편성, 엉터리 목표가(價) 상정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 팀장 한 사람과 실무자만 짜면 모든 게 제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있다"며 "업자와 짜고 하는 움직임을 포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며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전역 군인을)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민 중이다"고 했다.

국감 도중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초선·경남 창원진해)과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초선·경기 파주갑)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이 통영함 비리에 대해 "해군사관학교 출신 동문들의 비리 사건"이라고 하자 해군사관학교 출신(30기)인 김 의원이 "일부의 문제를 갖고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하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선 지난 7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교전에서 우리 군이 북한 함정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초선·부산 사상)은 "수십 발 함포 사격과 기관포 사격을 했는데 명중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북한 경비정이 퇴각했다는 이유로 명중 여부가 확인 안 됐다고 면피성으로 답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불발탄으로, 함정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드러내고 함께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직(前職) 합참의장들이 퇴직 후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위원에 위촉돼 A4용지 한 장 분량의 형식적 자문 보고서만 내고도 자문료를 월 300만원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위촉·운영 현황'에 따르면 연구소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합참의장 출신 자문위원을 총 4명 위촉, 연간 자문료 3600만원을 지급했다. 합참의장을 지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자문료를 받았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기사입력: 2014/10/21 [15:36]  최종편집: ⓒ 메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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