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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투정 그만하라
史상 첫 '10년 수퍼 不況'
 
박일봉주필
▲      © 매스타임즈
[주필칼럼] + '수퍼불항'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3.5%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성장률도 잘해야 3.6~3.8%에 머무를 것이란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2011년 이후 5년 연속 3%대 이하 장기 저(低)성장을 겪게 된다. 3년 넘는 장기 저성장을 경험하는 건 1970년대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앞으로 더 무서운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31개월 상승하다 18개월 하락하는 경기 순환(循環) 사이클을 겪었다. 그 공식대로 가더라도 내년 중후반 이후엔 경기가 다시 꺾일 것이다. 2017년이면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3%대 성장도 자신하기 어렵다는 징조가 뚜렷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전망에선 2011~2030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이 2.7%, 그 이후엔 1%로 떨어질 것이라고 나왔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큰 위기가 와도 외부 여건이 유리하게 바뀌는 행운 덕분에 다시 일어서곤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좋았다. 고(高)환율을 무기로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선진국이 안 좋았지만 이웃 중국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서면서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우리 핵심 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에게 구명 보트를 보내줄 나라가 보이질 않는다. 미국에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장률은 2%에 턱걸이할 정도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같은 '장기적 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0% 이상 빠르게 성장하던 성장 패턴을 7~7.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신창타이(新常態)'라며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한·중 FTA가 타결됐지만 중국의 감속(減速)으로 우리가 얻을 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럽은 더 비참하다. 유일한 성장 엔진이던 독일마저 제조업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때 선진국을 넘어선다고 하던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도 2012년 이후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3~4년간 경기 흐름을 바꾸려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단기 부양책을 썼다. 그 결과 0.3~0.4%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4~5% 성장으로 복귀하기엔 턱없이 힘이 부족했다. 오히려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2011년 12.2%에서 작년 2.1%로 급속 추락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 3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는 1040조원 넘게 불어난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 지출을 움츠리고 있다.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날 빛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추가로 5년 이상의 초장기(超長期) 불황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우리 세대(世代)가 처음 경험할 10년 장기 침체에 대비해 체력을 키울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기업 경영부터 금융·노동·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정부나 단기성 반짝 부양책에 매달리며 복지(福祉) 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착각해 인기 영합적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비극(悲劇)은 이미 2011년 성장이 정체되면서 시작되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여태 그걸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4/11/12 [10:08]  최종편집: ⓒ 메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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