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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집한 채?
野 의원들, 표풀리즘 겉멋
 
박일봉주필
▲     © 매스타임즈
[주필칼럼] + 신혼부부에 집한채 주자는 야당주장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2년 총선·대선에서 나온 ‘무상(無償) 시리즈’의 뒷감당을 못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교육청들까지 ‘복지 디폴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삼 들고 나섰다.


결혼하면 1억 원’ 공약을 했던 허경영 후보나 중동 왕국,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연상시킨다. 제안자인 홍종학 의원은 평균 비용 1억 원 정도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총비용 100조 원 정도를 거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 80명이 참여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13일 출범식을 갖고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 대출 2만 가구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100만 가구의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조차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기존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부족을 시인하고 증세(增稅) 얘기까지 꺼내는 판이다.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의 각성과 우려도 깊어지고 있음이 각종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과연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또 다음 총선이 아직 1년반 정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내년 2월 당권 경쟁을 앞두고 특정 정파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게 아닌지도 의심된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친노(親盧) 측이 대거 참가한 반면 중도파 의원들은 불참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이미 현실성이 결여됐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공약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매년 12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고 공약했다가 결국 지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도심 자투리 땅에 저렴한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과의 형평도 맞지 않다. 지난 20년 간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을 보면 저출산은 단지 집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다. 제1야당으로서 집권을 꿈꾼다면, ‘책임정당’에 대한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2014/11/14 [14:57]  최종편집: ⓒ 메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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